완주군의회 공고 제2024-32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완주군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완주군의회 의장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함.

□ 법이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 및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완주군 예산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근거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예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함(안 제4조)

□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조)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운영성과 평가, 적용범위 및 대상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참여를 유도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4. 17. ∼ 4. 23.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 보내는 곳 : 우) 55352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90-2540   * 팩스번호 : 063) 290-254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90-2540 (담당자 : 채범수)

※ 단, 우편으로 의견제출할 경우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바람.

4. 제정조례안 : 붙임

완주군조례  제        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침서는「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완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연계·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예·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 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분석․평가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완주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완주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